다음은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기준 내용에 속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5년 1회차
다음은 건축법상 리모델링에 대비한 특례 등에 관한 내용이다. 밑줄 친 기준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리모델링이 쉬운 구조의 공동주택의 건축을 촉진하기 위하여 공동주택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조로 하여 건축허가를 신청하면 제56조, 제60조 및 제61조에 따른 기준을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로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다.
1
건축물의 용적률
2
건축물의 건폐율
3
건축물의 높이 제한
4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
해설
인용된 제56조는 용적률, 제60조는 건축물의 높이 제한, 제61조는 일조 등의 확보를 위한 건축물의 높이 제한이다. 건폐율(제55조)은 완화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