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cdot군관리 계획의 내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2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상 도시군관리 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4
투기과열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해설
도시·군관리계획에는 용도지역·지구·구역의 지정·변경, 기반시설의 설치·정비·개량, 개발제한구역 지정 등이 포함된다(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투기과열지구 지정·변경은 주택법 소관이므로 도시·군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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