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지도원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3년 1회차
건축지도원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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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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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단속한다.
3
건축설비가 법령 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및 단속한다.
4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범위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해설
건축지도원의 업무 범위는 건축법 시행령에 직접 정해져 있고,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은 자격 요건과 지정 절차·보수 기준 등이다. 따라서 자격과 업무범위를 모두 건축조례로 정한다는 설명은 틀렸다.
나머지는 옳다. 건축지도원은 건축직렬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정하며, 허가·신고 없이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의 단속과 건축설비가 법령에 맞게 유지·관리되는지 확인·지도·단속하는 일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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