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지도원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 [건축기사 필기] 22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2년 1회차
건축지도원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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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지도원은 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에 근무하는 건축직렬의 공무원과 건축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지정한다.
2
건축설비가 법령 등에 적합하게 유지관리되고 있는지 확인지도 및 단속한다.
3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범위는 건축조례로 정한다.
4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한 건축물을 단속한다.
해설
건축지도원은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에 규정된다. ①지정권자는 특별자치시장·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며, ②업무는 무허가·미신고 건축·용도변경 단속, 건축설비 등 법령 적합 유지·관리 확인·지도·단속 등이다.
건축법 제37조제2항은 건축지도원의 자격과 업무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업무 범위도 건축법 시행령 제24조제2항에 직접 열거되어 있다. 건축조례로 정하는 것은 지정 대상자가 갖출 세부 자격 요건(시행령 제24조제1항)과 지정 절차·보수 기준 등(같은 조 제4항)뿐이므로, 자격과 업무범위를 건축조례로 정한다고 한 설명이 틀린 지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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