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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건축위원회의가 심의 등을 하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0년 4회차

지방건축위원회의가 심의 등을 하는 사항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다중이용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2

경관지구 내의 건축물의 건축에 관한 사항

3

특수구조건축물의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

4

건축선의 지정에 관한 사항

해설

지방건축위원회는 다중이용·특수구조 건축물의 구조안전, 건축선 지정 등을 심의한다(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6). 경관지구 내 건축물의 건축은 지방건축위원회의 법정 심의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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