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1회차
중앙도시계획위원회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1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 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2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수는 10명 이상으로 하고,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3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4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6조에 따라 중앙도시계획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5명 이상 3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따라서 "15명 이상 50명 이내"는 틀린 설명이다. 나머지 보기(공무원 아닌 위원 10명 이상·임기 2년, 재적 과반수 출석·출석 과반수 찬성 의결, 위원장·부위원장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임명·위촉)는 모두 옳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