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도시 ∙ 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3년 4회차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령에 따른 도시 ∙ 군 관리계획의 내용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또는 변경에 관한 계획
2
기반시설의 설치․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계획
3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
4
도시개발사업이나 정비사업에 관한 계획
해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도시·군관리계획은 용도지역·지구·구역 지정·변경, 기반시설 설치·정비·개량, 도시개발·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입지규제최소구역계획 등을 내용으로 한다. ③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 제시'는 광역도시계획(제2조 제1호)의 내용으로 도시·군관리계획에 속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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