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용도변경 중 허가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24년 3회차
다음의 용도변경 중 허가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영업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용도변경
2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
3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용도변경
4
주거업무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
해설
건축법 시행령 제14조의 9개 시설군(①자동차관련 ~ ⑨그밖의) 순서에서 하위군→상위군(번호 큰 쪽→작은 쪽)은 허가, 상위군→하위군은 신고 대상이다.
①영업시설군(5)→주거업무시설군(8)은 상위→하위이므로 신고대상(허가 아님). ②③④는 모두 하위→상위라 허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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