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는 각종 계획의 정… | [건축기사 필기] 24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③이 옳지 않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는 지구단위계획을 “도시·군계획 수립 대상지역의 일부에 대하여 토지 이용을 합리화하고 그 기능을 증진시키며 미관을 개선하고 양호한 환경을 확보하며, 그 지역을 체계적·계획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립하는 도시·군관리계획”으로 정의한다. 대상지역 전부가 아니라 일부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이 지구단위계획을 다른 계획과 구분하는 핵심이다.
나머지 보기는 같은 조문의 정의와 일치한다. 광역도시계획(제1호)은 제10조에 따라 지정된 광역계획권의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계획이고, 도시·군기본계획(제3호)은 관할 구역 및 생활권에 대하여 기본적인 공간구조와 장기발전방향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으로서 도시·군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된다. 도시·군관리계획(제4호)은 개발·정비 및 보전을 위하여 수립하는 토지 이용·교통·환경·경관·안전·산업 등에 관한 계획으로, 용도지역·용도지구의 지정, 기반시설의 설치, 도시개발사업·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 등을 포괄하는 상위 범주다.
즉 지구단위계획은 도시·군관리계획의 한 종류이면서 대상 범위가 지역의 일부로 한정되고, 도시·군기본계획은 관리계획 수립의 지침이 되는 상위 종합계획이라는 위계로 정리하면 혼동이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