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의 용도변경 중 허가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상세 페이지
1[건축기사 필기] 14년 4회차
다음의 용도변경 중 허가대상에 속하지 않는 것은?
1
영업시설군에서 주거업무시설군으로 용도변경
2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
3
교육 및 복지시설군에서 영업시설군으로 용도변경
4
주거업무시설군에서 문화 및 집회시설군으로 용도변경
해설
용도변경은 상위군으로 올리면 허가, 하위군으로 내리면 신고 대상이다(시설군 순번이 작을수록 상위). 영업시설군(5군)→주거업무시설군(8군)은 하위군으로의 변경이므로 신고대상이며 허가대상이 아니다. 나머지는 모두 하위군에서 상위군(문화집회시설군 등)으로의 변경이라 허가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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