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에서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최소한… | [인간공학기사 필기] 18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인간공학기사 필기] 18년 3회차
제조물책임법에서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할 책임이 있는 사람이 최소한 몇 명 이상이어야 연대에 의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가?
1
6인 이상
2
2인 이상
3
8인 이상
4
4인 이상
해설
제조물책임법상 동일한 손해에 대하여 배상책임이 있는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연대하여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조물책임법 제5조).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