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 | [인간공학기사 필기] 19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인간공학기사 필기] 19년 1회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지칭하는 결함의 유형은?
1
경고상의 결함
2
설계상의 결함
3
제조상의 결함
4
지시상의 결함
해설
제조물책임법 제2조에 따라, 합리적 대체설계를 채용했더라면 피해를 줄일 수 있었음에도 이를 채용하지 않아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는 '설계상의 결함'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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