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인간공학기사 필기] 20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인간공학기사 필기] 20년 1회차
제조물 책임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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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자가 제조물의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손해를 입은 자에게 발생한 손해의 2배 범위 내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2
피해자가 제조물의 제조업자를 알 수 없는 경우 그 제조물을 영리 목적으로 판매한 공급자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3
해당 제조물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가 그 제조물 자체만에 그치는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 대상에서 제외한다.
4
제조자가 결함 제조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의미한다.
해설
제조물 책임법 제3조에 따라 제조업자가 결함을 알면서도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하면 그 손해의 3배를 넘지 않는 범위에서 배상책임을 진다. 따라서 '2배'라 한 ①이 옳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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