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 책임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 [인간공학기사 필기] 16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인간공학기사 필기] 16년 1회차
제조물 책임법에서 손해배상 책임에 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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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제조물 결함에 의해 발생한 손해가 그 제조물 자체에만 그치는 경우에는 제조물 책임대상에서 제외한다.
2
물질적 손해뿐 아니라 정신적 손해도 손해배상 대상에 포함된다.
3
피해자가 손해배상 청구를 위해서는 제조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입증해야 한다.
4
제조자가 결함 제조물로 인하여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를 입은 자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말한다.
해설
제조물책임법은 무과실책임을 채택하여 피해자는 결함의 존재와 손해·인과관계만 입증하면 되고 제조자의 고의·과실은 입증할 필요가 없다. 따라서 3번이 틀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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