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 | [인간공학기사 필기] 18년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인간공학기사 필기] 18년 1회차
제조물책임법상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가공상의 주의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에 해당되는 결함은?
1
제조상의 결함
2
표시상의 결함
3
설계상의 결함
4
기타 유형의 결함
해설
제조물책임법 제2조의 결함 3유형 중, 제조업자의 주의의무 이행 여부와 무관하게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가공되어 안전하지 못한 경우는 제조상의 결함이다.
설계상의 결함은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않아 위험이 남은 경우, 표시상의 결함은 합리적 설명·지시·경고 등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로 구분된다.
내용에 오류가 있거나 최신 법령·기준과 다른 부분이 보이면 알려주세요. 확인 후 반영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