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 [인간공학기사 필기] 16년 3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인간공학기사 필기] 16년 3회차

제조물책임법상 결함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상의 결함

사용상의 결함

해설

제조물책임법 제2조상 결함은 제조상의 결함, 설계상의 결함, 표시(경고)상의 결함 세 가지다. '사용상의 결함'은 법정 결함 유형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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