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 [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1[건설안전산업기사 필기] 25년 2회차
안전보건기술지침(KOSHA GUIDE)의 성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법에서 요구하는 최소 기준을 넘어 더 나은 수준을 권고하는 자율적 지침이다.
2
지키지 않으면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 강제 기준이다.
3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규정을 대신하여 노사가 함께 서명하는 문서이다.
4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아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이다.
해설
KOSHA GUIDE는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만들어 보급하는 기술지침이며, 법적 강제력 없이 권고 성격으로 운용된다. 법령이 정한 최소한의 기준만으로는 부족한 부분에 대해 더 높은 수준의 기술적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목적이다.
그래서 어겼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이나 과태료 대상이 되지 않으며, 장관이 법의 위임을 받아 정하는 고시와도 성격이 다르다. 분야별로 영문 기호를 붙여 나누는데 안전설계 분야는 D로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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