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작성·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 | 2018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지상높이 31m 이상인 건축물·인공구조물, 연면적 3만㎡ 이상인 건축물,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시설, 종합병원, 관광숙박시설, 지하도상가,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등 공사
② 연면적 5,000㎡(5천㎡) 이상인 냉동·냉장 창고시설의 설비공사 및 단열공사
③ 최대 지간길이가 50m 이상인 다리의 건설등 공사
④ 터널의 건설등 공사
⑤ 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의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의 건설등 공사
⑥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42조제3항은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건설공사를 규모 기준으로 정한다.

• 건축물 등은 지상높이 31m 이상, 연면적 3만㎡ 이상, 또는 연면적 5천㎡ 이상인 문화·집회·판매·운수·종교시설·종합병원·관광숙박시설·지하도상가·냉동·냉장 창고시설의 건설등 공사가 대상이다.
• 연면적 5천㎡ 이상 냉동·냉장 창고시설은 단열재 화재 위험 때문에 설비공사·단열공사만 해도 대상이 된다.
• 다리는 최대 지간길이(교각 사이 가장 긴 거리)가 50m 이상일 때 대상이다.
• 터널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건설등 공사가 대상이다.
• 댐은 다목적댐·발전용댐·저수용량 2천만톤 이상 용수전용댐·지방상수도 전용댐이 대상이다.
• 굴착공사는 깊이 10m 이상일 때 대상이다.

숫자만 뽑아 31m · 3만㎡ · 5천㎡ · 50m · 2천만톤 · 10m로 외운다. 터널에는 규모 기준이 없다는 점도 함께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