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소시엄(Consortium) 공사에서 페이퍼 조인트(Paper Joint)가 무엇인 상세 페이지

공동도급으로 공사를 수주한 뒤, 실제로는 한 회사가 전체를 시공하고 나머지 회사는 서류상으로만 참여하는 방식

[해설]

페이퍼 조인트는 공동도급(Joint Venture) 계약상으로는 여러 회사가 공동 참여하지만, 실제 시공은 특정 한 회사가 전담하고 나머지는 서류(지분·명의)로만 이름을 올리는 형태다. 실질적 시공 책임과 계약상 책임의 주체가 어긋나 부실시공·하자 책임 소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발주자 관리가 필요한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