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 방지 계획서 심사결과 ①적정 , ②조건부 적정, ③부적정을 … | 2019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2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위해 필요한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조건부 적정 —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일부 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부적정 — 기계·설비 또는 건설물이 심사기준에 위반되어 착공 시 중대한 위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45조는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심사결과를 세 가지로 나눈다. 가르는 기준은 개선이 필요한지, 필요하다면 얼마나인지다.

• 적정 — 필요한 안전·보건 조치가 구체적으로 확보되어 손댈 것이 없는 경우다.
• 조건부 적정 — 일부 개선만 하면 되는 경우다.
• 부적정 — 심사기준을 위반해 착공 시 중대한 위험이 우려되거나 계획에 근본적 결함이 있는 경우다.

부적정 판정을 받으면 그대로 착공할 수 없다. 계획서를 보완하거나 새로 작성해 다시 심사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