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상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증원하거나 교체… | 2020년 건설안전산업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인 경우
②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
③ 관리자가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3개월 이상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사업주에게 안전관리자 등의 증원·교체 임명을 명할 수 있다.

•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 — 재해 결과가 나쁘니 관리 인력을 보강하라는 취지다.
• 중대재해가 연간 2건 이상 — 단, 전년도 사망만인율이 같은 업종 평균 이하이면 제외된다.
•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 불가 — 안전관리 공백을 막기 위한 사유다.

조문에는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발생 사유도 함께 있다. 네 사유는 2배·2건·3개월·3명으로 묶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