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9-1식물신품종 보호법상 처음부터 임시보호권이 발생하지 아니한 …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 · 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

② 품종보호 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

< 참고 >

임시보호권 : 품종보호 출원인이 출원공개일부터 해당 품종보호 출원이 확정될 때까지 갖는권리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38조

[해설]

임시보호권은 출원인이 출원공개일부터 갖는 임시 권리로, 출원이 품종보호권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식물신품종 보호법).

품종보호 출원이 포기·취하되거나 무효로 된 경우와 출원의 거절결정이 확정된 경우에는 이 전제가 사라진다. 그래서 임시보호권이 처음부터 생기지 않은 것으로 본다.

혼동 주의: 이때 권리는 그 시점부터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출원공개일까지 거슬러 올라가 처음부터 없던 것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