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9-1재외자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대하여 쓰시오.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대리인(품종보호관리인)을 선임해야 한다. 대리인을 선임할 때는 위임장을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상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가 없는 재외자는 국내 대리인을 통해서만 품종보호 절차를 밟을 수 있다.

• 대리인 선임 — 국내에 주소나 영업소를 둔 품종보호관리인을 두고 출원·서류 송달 등을 맡긴다.
• 위임장 제출 — 대리인을 선임했다는 증명으로 산림청장·국립종자원장·국립수산과학원장 또는 품종보호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위임장을 낸다.

특허법에서 재외자에게 특허관리인을 두게 하는 제도와 취지가 같으니 함께 외워 두면 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