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1-2식물신품종 보호법 제 21조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육성자나 그 승계인은 식물신품종보호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권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로 한다.

(식물신품종보호법 제21조)

▼ 관련 법령

제21조(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 ① 육성자나 그 승계인은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② 2인 이상의 육성자가 공동으로 품종을 육성하였을 때에는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는 공유(共有)로 한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1조는 품종보호를 받을 권리가 누구에게 있는지 정한다.

• 육성자나 그 승계인 — 품종을 실제로 만든 육성자, 또는 그 권리를 넘겨받은 사람이 품종보호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공동 육성 — 2인 이상이 함께 품종을 육성했으면 그 권리는 공유이다.

외우는 요령: 특허처럼 만든 사람이 권리를 갖는 원칙이다. 함께 만들었으면 권리를 나눠 갖는다고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