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1-2종자산업법 제16조에 따른 국가품종목록 등재 신청 시에 관…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국가품종목록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재신청서에 해당 품종의 ( 종자시료 )(을)를 첨부하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관련 법령

국가품종목록에 등재 신청을 하려는 자는 등재신청서에 해당 품종의 ( 종자시료 )(을)를 첨부하여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해설]

종자산업법 제16조는 국가품종목록 등재를 신청하는 방법을 정한 조항이다. 신청할 때는 서류와 함께 실물 종자를 낸다.

종자시료를 붙이는 까닭은 재배시험으로 그 품종의 특성과 재배·이용 가치를 직접 확인하기 위해서다. 품종목록은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관리하므로 신청도 장관에게 한다.

혼동 주의: 신청처는 국립종자원장이 아니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