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3식물신품종 보호법 제 18조 제 2항에 종자의 구별성에 따…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1. 유통되고 있는 품종

4.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 관련 법령

② 제1항에서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을 말한다. 다만,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의 의사에 반하여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은 제외한다. <개정 2013. 3. 23.>
1. 유통되고 있는 품종
2. 보호품종
3.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
4.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8조에 따르면 일반인에게 알려져 있는 품종과 명확하게 구별되는 품종은 구별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 유통되고 있는 품종은 이미 시장에서 팔리고 있어 누구나 알 수 있는 품종이다.
• 공동부령으로 정하는 종자산업과 관련된 협회에 등록되어 있는 품종도 공개된 품종이라 비교 대상에 들어간다.

여기에 보호품종과 품종목록에 등재되어 있는 품종을 더해 모두 4가지가 비교 대상이다. 다만 권리자의 의사에 반해 알려진 품종은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