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216. 식물신품종 보호법에서 품종보호에 관한 서류 제출 효…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절차의 무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 관련 법령

-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 출원서, 청구서, 그 밖의 서류(물건을 포함한다)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그 효력이 발생한다.
- 절차의 무효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은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은 품종보호 절차에 관한 서류의 효력 발생 시점과 절차 무효 사유를 정하고 있다.

• 서류제출의 효력발생 시기 — 출원서·청구서 등 서류(물건 포함)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심판위원회 위원장에게 도달한 날부터 효력이 생긴다.
• 절차의 무효 — 보정명령을 받은 자가 지정된 기간까지 보정하지 않으면 그 품종보호에 관한 절차를 무효로 할 수 있다.

혼동 주의: 효력은 발송한 날이 아니라 도달주의를 따르고, 무효는 반드시 하는 처분이 아니라 "할 수 있다"는 재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