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3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른 아래 용어의 정의를 쓰시오.㉠ 품…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 품종보호권 : 식물신품종 보호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 실시 :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품종보호권"이란 이 법에 따라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를 말한다.
7. "실시"란 보호품종의 종자를 증식ㆍ생산ㆍ조제(調製)ㆍ양도ㆍ대여ㆍ수출 또는 수입하거나 양도 또는 대여의 청약(양도 또는 대여를 위한 전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하는 행위를 말한다.

[해설]

두 용어 모두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조 정의 규정의 문구를 그대로 쓴다.

품종보호권은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가진 자에게 주는 권리로, 특허권처럼 보호품종을 독점해서 쓸 수 있게 해 준다. 실시는 종자의 증식·생산·조제·양도·대여·수출·수입과 양도·대여의 청약(전시 포함)을 모두 가리킨다.

외우는 요령: 실시는 '만들고(증식·생산·조제), 넘기고(양도·대여), 국경을 넘기고(수출·수입), 팔겠다고 내놓는(청약·전시)' 행위로 묶어 외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