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3/22-1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0조에 따른 품종보호요건 중…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1대 잡종 등과 같이 특정한 증식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기 종료 후를 말한다)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

▼ 관련 법령

제20조(안정성)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1대 잡종 등과 같이 특정한 증식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기 종료 후를 말한다)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6조제4호의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0조는 품종보호요건 가운데 안정성을 정의한다.

안정성은 품종을 반복 증식한 후에도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성질이다. 1대 잡종처럼 증식주기가 정해진 품종은 매 증식주기 종료 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혼동 주의: 균일성은 같은 세대 안의 개체끼리 특성이 고른지를 보고, 안정성은 세대를 거듭해도 특성이 유지되는지를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