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2-3/22-1식물신품종 보호법 제20조에 따른 품종보호요건 중…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1대 잡종 등과 같이 특정한 증식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기 종료 후를 말한다)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는 경우

▼ 관련 법령

제20조(안정성)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반복적으로 증식된 후(1대 잡종 등과 같이 특정한 증식주기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매 증식주기 종료 후를 말한다)에도 그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품종은 제16조제4호의 안정성을 갖춘 것으로 본다.

[해설]

품종보호요건의 안정성은 세대를 거듭해도 품종의 본질적 특성이 변하지 않고 유지되는 성질을 말한다.

자식(自殖) 품종은 매 세대 반복 증식 후를, 1대 잡종처럼 특정 증식주기를 가진 품종은 매 증식주기 종료 후를 기준으로 판단한다는 점이 조문의 핵심이며, 이는 균일성(동일 세대 내 개체 간 일치)과 구분되는 개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