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3-2/21-1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7조에 따른 품종 명칭으로… | [종자기사 실기]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1.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2.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 수확물의 품질ㆍ수확량ㆍ생산시기ㆍ생산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3. 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4.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5.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6.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7.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10. 품종명칭 자체 또는 그 의미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 참고 >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7조

▼ 관련 법령

제107조(품종명칭 등록의 요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품종명칭은 제109조제8항에 따른 품종명칭의 등록을 받을 수 없다.
1.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2. 해당 품종 또는 해당 품종 수확물의 품질ㆍ수확량ㆍ생산시기ㆍ생산방법ㆍ사용방법 또는 사용시기로만 표시한 품종명칭
3. 해당 품종이 속한 식물의 속 또는 종의 다른 품종의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4. 해당 품종이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되었거나 다른 품종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5.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을 사용하였거나 식물의 명칭, 속 또는 종의 명칭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6. 국가, 인종, 민족, 성별, 장애인, 공공단체, 종교 또는 고인과의 관계를 거짓으로 표시하거나, 비방하거나 모욕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7. 저명한 타인의 성명, 명칭 또는 이들의 약칭을 포함하는 품종명칭. 다만, 그 타인의 승낙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8. 해당 품종의 원산지를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또는 지리적 표시를 포함하는 품종명칭
9. 품종명칭의 등록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른 등록출원 중에 있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하여 오인하거나 혼동할 염려가 있는 품종명칭
10. 품종명칭 자체 또는 그 의미 등이 일반인의 통상적인 도덕관념이나 선량한 풍속 또는 공공의 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품종명칭

[해설]

식물신품종 보호법 제107조는 품종명칭으로 등록받을 수 없는 경우를 10가지로 열거하고, 이 중 3가지를 쓰면 된다.

• 숫자로만 표시하거나 기호를 포함한 명칭은 품종을 구별하는 이름 구실을 못 한다.
• 품질·수확량·생산시기·생산방법·사용방법·사용시기로만 표시한 명칭은 성질을 설명할 뿐 이름이 아니다.
• 같은 속·종의 다른 품종명칭과 같거나 유사한 명칭은 품종을 혼동하게 만든다.
• 사실과 달리 다른 품종에서 파생됐거나 관련된 것처럼 보이는 명칭은 육성 계보를 오인하게 한다.
• 식물·속·종의 명칭을 쓰거나 그렇게 오인될 명칭은 품종명이 아니라 식물명처럼 읽힌다.
• 국가·인종·민족·성별·장애인·공공단체·종교·고인과의 관계를 거짓 표시하거나 비방·모욕할 염려가 있는 명칭은 금지된다.
• 저명한 타인의 성명·명칭·약칭을 포함한 명칭은 그 타인의 승낙이 있을 때만 쓸 수 있다.
• 원산지를 오인하게 하거나 지리적 표시를 포함한 명칭은 산지 혼동을 막기 위해 금지된다.
• 출원일보다 먼저 「상표법」에 따라 출원 중이거나 등록된 상표와 같거나 유사한 명칭은 상표권과 충돌한다.
• 통상적인 도덕관념·선량한 풍속·공공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는 명칭은 금지된다.

외우는 요령: 식별력 없음(숫자·기호, 성질 표시, 식물명), 혼동 우려(다른 품종, 계보, 원산지, 상표), 공익·인격 침해(비방, 저명인, 공서양속)의 세 묶음으로 기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