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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3-1/22-3/21-1/20-3/20-1

종자산업법상 품종성능의 정의를 쓰시오.

해설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종자산업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 참고 >

종자산업법 제2조

▼ 관련 법령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②③ 5. "품종성능"이란 품종이 이 법에서 정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해설]

종자산업법 제2조(정의)에 따른 용어로, 품종이 법이 정한 일정 수준 이상의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생산하는 능력을 말한다.

쉽게 말해 수량성·품질·내병성 등 실제 재배와 이용에서의 쓸모가 기준 이상인지를 뜻한다. 정의를 쓸 때 ‘일정 수준 이상’과 ‘재배 및 이용상의 가치’를 빠뜨리지 않는다.

혼동 주의: 품종보호 요건인 구별성·균일성·안정성은 품종의 특성 자체를 보는 기준이라, 가치를 보는 품종성능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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