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관] 만든문제

지적소관청이 관할 등기관서에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촉탁을 할 필요가 있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답 2, [공구관]법 89조(등기촉탁)=========제89조(등기촉탁)&nbsp;① 지적소관청은&nbsp;제64조제2항(신규등록은 제외한다),&nbsp;제66조제2항,&nbsp;제82조,&nbsp;제83조제2항,&nbsp;제84조제2항&nbsp;또는&nbsp;제85조제2항에 따른 사유로 토지의 표시 변경에 관한 등기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관할 등기관서에 그 등기를 촉탁하여야 한다. 이 경우 등기촉탁은 국가가 국가를 위하여 하는 등기로 본다.② 제1항에 따른 등기촉탁에 필요한 사항은&nbsp;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lt;개정 2013. 3. 23.&gt;=====제64조(토지의 조사ㆍ등록 등) ② 지적공부에 등록하는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는 토지의 이동이 있을 때 토지소유자(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나 관리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신청을 받아 지적소관청이 결정한다. 다만, 신청이 없으면 지적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결정할 수 있다.제66조(지번의 부여 등)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지번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면 시ㆍ도지사나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아 지번부여지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지번을 새로 부여할 수 있다.제82조(바다로 된 토지의 등록말소 신청) ①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바다로 된 경우로서 원상(原狀)으로 회복될 수 없거나 다른 지목의 토지로 될 가능성이 없는 경우에는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소유자에게 지적공부의 등록말소 신청을 하도록 통지하여야 한다.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소유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등록말소 신청을 하지 아니하면&nbs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을 말소한다.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라 말소한 토지가 지형의 변화 등으로 다시 토지가 된 경우에는&nbs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토지로 회복등록을 할 수 있다.제83조(축척변경) ② 지적소관청은 지적도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지적소관청의 직권으로 일정한 지역을 정하여 그 지역의 축척을 변경할 수 있다.1. 잦은 토지의 이동으로 1필지의 규모가 작아서 소축척으로는 지적측량성과의 결정이나 토지의 이동에 따른 정리를 하기가 곤란한 경우2. 하나의 지번부여지역에 서로 다른 축척의 지적도가 있는 경우3. 그 밖에 지적공부를 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제84조(등록사항의 정정)② 지적소관청은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에 잘못이 있음을 발견하면&nbs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정정할 수 있다.제85조(행정구역의 명칭변경 등) ② 지번부여지역의 일부가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다른 지번부여지역에 속하게 되었으면 지적소관청은 새로 속하게 된 지번부여지역의 지번을 부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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