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관] 만든문제

[공구관]법 상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답 1,====================법 제8조(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및 관리)①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하고 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는&nbs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종류와 설치 장소를 국토교통부장관, 관계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부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설치한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ㆍ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도 같다.&lt;개정 2013. 3. 23., 2020. 2. 18.&gt;③ 삭제&lt;2020. 2. 18.&gt;④ 시ㆍ도지사 또는 지적소관청은 지적기준점표지를 설치ㆍ이전ㆍ복구ㆍ철거하거나 폐기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고시하여야 한다.&lt;개정 2013. 7. 17.&gt;⑤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nbsp;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관할 구역에 있는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하고 그 결과를 시ㆍ도지사를 거쳐(특별자치시장 및 특별자치도지사의 경우는 제외한다)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측량기준점표지가 멸실ㆍ파손되거나 그 밖에 이상이 있음을 발견한 경우에도 같다.&lt;개정 2012. 12. 18., 2013. 3. 23.&gt;⑥ 제5항에도 불구하고 국토교통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직접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을 조사할 수 있다.&lt;개정 2013. 3. 23., 2020. 2. 18.&gt;⑦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규격, 관리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nbsp;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lt;개정 2013. 3. 23., 2020. 2. 18.&gt;영 제9조(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①&nbsp;법&nbsp;제8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 사실을 통지할 때에는 그 측량성과[평면직각좌표 및 표고(標高)의 성과가 있는 경우 그 좌표 및 표고를 포함한다]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설치의 통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nbsp;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lt;개정 2013. 3. 23.&gt;규칙 제3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①&nbsp;법&nbsp;제8조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형상 및 규격은&nbsp;별표 1과 같다.②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할 지역의 지형이&nbsp;별표 1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별도의 형상 및 규격으로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공공측량의 시행을 하는 자(이하 “공공측량시행자”라 한다)일 때에는 국토지리정보원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측량기준점을 정한 자가 제2항에 따라 별도의 형상 및 규격을 정한 때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규칙 제5조(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①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nbsp;법제8조제5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에 대한 조사결과를 매년 10월 말까지 국토지리정보원장이 정하여 고시한 기준에 따라 보고하여야 한다.② 국토지리정보원장은 제1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현황조사 결과 보고에 대한 기준을 정한 경우에는 이를&nbsp;고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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