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관] 만든문제

[공구관]법 상 지적공부의 보존과 관련하여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답 4, [공구관]법 69조( 지적공부의 보존 등 )------------------------제69조(지적공부의 보존 등)&nbsp;① 지적소관청은 해당 청사에 지적서고를 설치하고 그 곳에 지적공부(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외에는 해당 청사 밖으로 지적공부를 반출할 수 없다.1. 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재난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2.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② 지적공부를 정보처리시스템을 통하여 기록ㆍ저장한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은 그 지적공부를 지적정보관리체계에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lt;개정 2013. 7. 17.&gt;③ 국토교통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지적공부가 멸실되거나 훼손될 경우를 대비하여 지적공부를 복제하여 관리하는 정보관리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lt;개정 2013. 3. 23., 2013. 7. 17.&gt;④ 지적서고의 설치기준, 지적공부의 보관방법 및 반출승인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nbsp;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lt;개정 2013. 3. 23.&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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