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관] 만든문제

[공구관]법 상 예외적인 경우에는 분할에 따른 지상 경게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할 수 있는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답 5 , [공구관]영 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제55조(지상 경계의 결정기준 등)&nbsp;①&nbsp;법&nbsp;제65조제1항에 따른 지상 경계의 결정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lt;개정 2014. 1. 17., 2021. 1. 5.&gt;1.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없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중앙2. 연접되는 토지 간에 높낮이 차이가 있는 경우: 그 구조물 등의 하단부3. 도로ㆍ구거 등의 토지에 절토(땅깎기)된 부분이 있는 경우: 그 경사면의 상단부4. 토지가 해면 또는 수면에 접하는 경우: 최대만조위 또는 최대만수위가 되는 선5. 공유수면매립지의 토지 중 제방 등을 토지에 편입하여 등록하는 경우: 바깥쪽 어깨부분② 지상 경계의 구획을 형성하는 구조물 등의 소유자가 다른 경우에는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그 소유권에 따라 지상 경계를 결정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상 경계점에&nbsp;법제65조제1항에 따른 경계점표지를 설치하여 측량할 수 있다.&lt;개정 2012. 4. 10., 2014. 1. 17.&gt;1.&nbsp;법&nbsp;제86조제1항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사업시행자가 사업지구의 경계를 결정하기 위하여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2.&nbsp;법&nbsp;제87조제1호&nbsp;및&nbsp;제2호에 따른 사업시행자와 행정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분할하려는 경우3.&nbsp;「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0조제6항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 결정고시와&nbsp;같은 법&nbsp;제32조제4항에 따른 지형도면 고시가 된 지역의 도시ㆍ군관리계획선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4.&nbsp;제65조제1항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5. 관계 법령에 따라 인가ㆍ허가 등을 받아 토지를 분할하려는 경우④ 분할에 따른 지상 경계는 지상건축물을 걸리게 결정해서는 아니 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2.&nbsp;법&nbsp;제87조제1호에 해당하는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3. 제3항제1호 또는 제3호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⑤ 지적확정측량의 경계는 공사가 완료된 현황대로 결정하되, 공사가 완료된 현황이 사업계획도와 다를 때에는 미리 사업시행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한다.&lt;개정 2014. 1. 17.&gt;[제목개정 2014. 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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