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관] 만든문제

[공구관]법 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답 4 , [공구관]칙 59조(토지의 조사. 등록)------------------------------------제59조(토지의 조사ㆍ등록)&nbsp;① 지적소관청은&nbsp;법&nbsp;제64조제2항&nbsp;단서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직권으로 조사ㆍ측량하여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하려는 때에는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은 시ㆍ군ㆍ구별로 수립하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읍ㆍ면ㆍ동별로 수립할 수 있다.② 지적소관청은 제1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계획에 따라 토지의 이동현황을 조사한 때에는&nbsp;별지 제55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사부에 토지의 이동현황을 적어야 한다.③ 지적소관청은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현황 조사 결과에 따라 토지의 지번ㆍ지목ㆍ면적ㆍ경계 또는 좌표를 결정한 때에는 이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여야 한다.④ 지적소관청은 제3항에 따라 지적공부를 정리하려는 때에는 제2항에 따른 토지이동 조사부를 근거로&nbsp;별지 제56호서식의 토지이동 조서를 작성하여&nbsp;별지 제57호서식의 토지이동정리 결의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토지이동조서의 아래 부분 여백에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제64조2항&nbsp;단서에 따른 직권정리”라고 적어야 한다.&lt;개정 2017. 1. 31.&gt;

모두CBT | 국가고시 실기시험 부시기!

[공구관]법 상 토지의 조사.등록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 상세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