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관] 만든문제

[공구관]법 상 반드시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은 것은?답 1, [공구관]법 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제52조(측량업의 등록취소 등)&nbsp;①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은 측량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2호ㆍ제4호ㆍ제7호ㆍ제8호ㆍ제11호 또는 제1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측량업의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lt;개정 2013. 3. 23., 2014. 6. 3., 2018. 4. 17., 2020. 2. 18., 2020. 6. 9., 2022. 6. 10.&gt;1. 고의 또는 과실로 측량을 부정확하게 한 경우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측량업의 등록을 한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측량업의 등록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영업을 시작하지 아니하거나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한 경우4.&nbsp;제44조제2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다만,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되는 등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5. 삭제&lt;2022. 11. 15.&gt;6. 지적측량업자가&nbsp;제45조에 따른 업무 범위를 위반하여 지적측량을 한 경우7.&nbsp;제47조&nbsp;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 다만, 측량업자가&nbsp;같은 조제5호에 해당하게 된 경우로서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유를 없앤 경우는 제외한다.8.&nbsp;제49조제1항을 위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자기의 측량업등록증 또는 측량업등록수첩을 빌려 주거나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하여 측량업무를 하게 한 경우9. 지적측량업자가&nbsp;제50조를 위반한 경우10.&nbsp;제51조를 위반하여 보험가입 등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아니한 경우11. 영업정지기간 중에 계속하여 영업을 한 경우12.&nbsp;제52조제3항에 따른 임원의 직무정지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13. 지적측량업자가&nbsp;제106조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수수료를&nbsp;같은 조 제3항에 따라&nbsp;고시한&nbsp;금액보다 과다 또는 과소하게 받은 경우14. 다른 행정기관이 관계 법령에 따라 등록취소 또는 영업정지를 요구한 경우15.&nbsp;「국가기술자격법」제15조 제2항 을 위반하여 측량업자가 측량기술자의 국가기술자격증을대여받은 사실이 확인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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