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관] 만든문제

[공구관]24조(지적측량 의뢰 등) 에서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 제23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자목은 제외)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수행자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여기에서 지적측량 사유에서 제외되는 자목에 해당하는 것은?답 4, [공구관]24조(지적측량 의뢰 등)--------------------------제24조(지적측량 의뢰 등)&nbsp;①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인은&nbsp;제23조제1항제1호&nbsp;및&nbsp;제3호(자목은 제외한다)부터 제5호까지의 사유로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이하 “지적측량수행자”라 한다)에게 지적측량을 의뢰하여야 한다.&lt;개정 2013. 7. 17., 2014. 6. 3., 2024. 2. 20.&gt;1.&nbsp;제44조제1항제2호의 지적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2.&nbsp;「한국국토정보공사법」제3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국토정보공사(이하 “한국국토정보공사”라 한다)② 지적측량수행자는 제1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를 받으면 지적측량을 하여 그 측량성과를 결정하여야 한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지적측량 의뢰 및 측량성과 결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nbsp;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lt;개정 2013. 3. 23., 2013. 7. 17.&gt;--------------------------------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 &lt;개정 2013. 7. 17.&gt;1.&nbsp;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2.&nbsp;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nbsp;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나.&nbsp;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다.&nbsp;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라.&nbsp;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마.&nbsp;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바.&nbsp;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사.&nbsp;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아.&nbsp;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5. 그 밖에&nbs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nbsp;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 &lt;개정 2013. 3. 23.&g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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