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관] 만든문제

[공구관]법 상 지적측량을 하여야 하는 경우로 옳지 않은 것은?답 2, [공구관] 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제23조(지적측량의 실시 등)&nbsp;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적측량을 하여야 한다.&lt;개정 2013. 7. 17.&gt;1.&nbsp;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지적기준점을 정하는 경우2.&nbsp;제25조에 따라 지적측량성과를 검사하는 경우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측량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가.&nbsp;제74조에 따라 지적공부를 복구하는 경우나.&nbsp;제77조에 따라 토지를 신규등록하는 경우다.&nbsp;제78조에 따라 토지를 등록전환하는 경우라.&nbsp;제79조에 따라 토지를 분할하는 경우마.&nbsp;제82조에 따라 바다가 된 토지의 등록을 말소하는 경우바.&nbsp;제83조에 따라 축척을 변경하는 경우사.&nbsp;제84조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정정하는 경우아.&nbsp;제86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 등의 시행지역에서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자.&nbsp;「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4. 경계점을 지상에 복원하는 경우5. 그 밖에&nbsp;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② 지적측량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nbsp;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한다.&lt;개정 2013. 3. 23.&gt;---------------------------------- 토지합병은 해당사항 없음 ! 그냥 두 필지를 합치기만 하면 되는거라 지적측량을 할 필요가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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