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공학기사 23년 2회

제조물책임법에서 제조물 결함의 종류에 대한 정의를 쓰시오.1.제조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제조물에 대하여 제조상, 가공상의 주의 의무를 이행하였는지에 관계 없이 제조물이 원래 의도한 설계와 다르게 제조, 가공됨으로써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2.설계상의 결함: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대체설계를 채용하였더라면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대체설계를 채용하지 아니하여 해당 제조물이 안전하지 못하게 된 경우를 말한다.3.표시상의 결함 : 제조업자가 합리적인 설명, 지시, 경고 또는 그 밖의 표시를 하였더라면 해당 제조물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는 피해나 위험을 줄이거나 피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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