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구관] 만든문제

다음 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답 3 [공구관]법 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 ,칙 6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제9조(측량기준점표지의 보호)① 누구든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ㆍ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② 측량기준점표지를 파손하거나 그 효용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려는 자는 그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을 신청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측량기준점표지의 설치자는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여야 하며, 그 측량기준점표지를 이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제2항에 따른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④ 제3항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제2항에 따른 신청인이 부담한다. 다만, 측량기준점표지 중 국가기준점표지의 이전에 드는 비용은 설치자가 부담한다. &lt;개정 2013. 7. 17., 2020. 2. 18.&gt;========제6조(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 신청 절차)&nbsp;①&nbsp;법제9조제2항에 따라 측량기준점표지의 이전을 신청하려는 자는&nbsp;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이전을 원하는 날의 30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lt;개정 2017. 1. 1.&gt;② 제1항에 따른 이전 신청을 받은 자는 신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nbsp;별지 제4호서식의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이전경비 납부통지서를 받은 신청인은 이전을 원하는 날의 7일 전까지 측량기준점표지를 설치한 자에게 이전경비를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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