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상반기

액화석유가스 저장 시설에서 다른 가스와 공동하여 저장할 수있는 최대 저장 능력은?네, 정확히 말씀드리면 액법(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본문이나 시행령에는 직접적으로 '5만톤'이라는 구체적인 공용사용 기준 수치가 나와 있지 않습니다. 액법에서는 대규모 가스 시설의 안전관리와 기술 기준(KGS 코드) 등을 포괄적으로 다루며, 질문하신 문제의 **"5만톤" 및 "공용사용"에 대한 직접적인 요건은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석유사업법)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이에 대해 조금 더 상세히 설명해 드릴게요.​1. 실제 규정이 있는 곳: 석유사업법 시행령​석유사업법 시행령 [별표 2] (석유가스 수출입업의 등록기준):LPG(석유가스) 수출입업을 하려면 **5만톤 이상(또는 내수판매 계획량의 30일분 중 많은 양)**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을 갖추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공용사용 관련 규정:이때 규제 완화 차원에서 다른 수출입업자 등과 **"저장시설을 공용사용"**하여 이 기준(5만톤 등)을 충족할 수 있도록 허용해 주는 규정이 바로 석유사업법 계열에 묶여 있습니다.​2. 가스기능장 등 시험에서 헷갈리게 나오는 이유​가스 관련 자격증(기능장·기사) 시험의 법규 과목은 **고압가스안전관리법(고법), 액화석유가스법(액법), 도시가스사업법(도법)**의 '가스 3법'을 중심으로 출제됩니다.​하지만 LPG의 수출입, 비축 의무, 대규모 저장소 등록과 관련된 파트는 산업통상자원부 산하의 석유사업법 영역과 강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가스 관련 교재나 문제집에서는 편리상 '액법 관련 참고 법령'이나 'LPG 관련 기준' 단원에 이 내용을 함께 묶어서 수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결론적으로:액법 자체에는 해당 수치가 없으며, 정답의 명확한 법적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의 석유가스 수출입업 등록 및 저장시설 기준에서 찾으시는 것이 맞습니다. 수험서 등에서 액법 파트에 섞여 있어 혼동이 생기기 쉬운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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