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을 수립·시행해야 하는 … | 2011년 인간공학기사실기(필답형) 1회차 기출문제 상세 페이지

①: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요양결정)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인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②: 근골격계질환으로 업무상 질병(요양결정)을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5인 이상 발생하고, 그 수가 해당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해설]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근골격계질환 예방관리 프로그램 시행)에 따른 대상 사업장이다.

• 인원 기준 — 업무상 질병으로 인정받은 근로자가 연간 10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 인원+비율 기준 — 연간 5명 이상 발생하고 그 수가 사업장 근로자 수의 10% 이상인 경우.

두 번째 기준은 5명 이상과 10% 이상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도 발생 비율이 높으면 대상이 된다.

혼동 주의: 근골격계부담작업이 있으면 이와 별개로 3년마다 유해요인조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