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상반기

중간검사를 받지 않은 도시가스충전사업자에게 부과할 벌칙으로 옳은 것은?도법 제 15조 제5항 :도시가스 충전사업자는 가스 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때에는 산자부의 명령으로 공정별 중간검사를 받아야한다.네, 맞습니다! 가스 3법(도시가스사업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액화석유가스법) 모두 공사 중간에 받아야 하는 검사 규정이 있으며, 이를 위반했을 때의 처벌 수위는 기본적으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동일한 흐름을 가집니다.​다만, 법령에 따라 부르는 명칭과 대상에 약간의 차이가 있으므로 각 법령별 정확한 조문과 벌칙 내용을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1. 도시가스사업법 (도법)​문제에 나온 내용입니다. 도시가스충전사업자 등이 공정별 중간검사를 받지 않으면 처벌받습니다.​근거 조문: 제15조(검사) 제5항​"도시가스충전사업자...는 가스충전시설의 설치공사나 변경공사를 할 때에는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중간검사를 받아야 한다."​벌칙 조문: 제51조(벌칙) 제3호의2​"제15조제5항에 따른 중간검사를 받지 아니한 도시가스충전사업자" \rightarrow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2.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고법)​고법에서도 일정 규모 이상의 고압가스 제조시설이나 저장소 등의 설치·변경 공사 시 중간검사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근거 조문: 제16조(검사) 제1항부터 제3항​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 등이 시설의 설치·변경 공사를 할 때 완성검사를 받기 전,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공정(공정별 중간검사)을 마쳤을 때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벌칙 조문: 제40조(벌칙) 제6호​"제16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검사나 감리를 받지 아니한 자" \rightarrow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3.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액법)​액법에서는 이를 '중간검사'라는 단어 대신 **'안전성 확인'**이라는 명칭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등 공정 중에 확인해야 하는 항목들을 검사받는 제도로, 취지와 성격은 중간검사와 완벽히 같습니다.​근거 조문: 제36조(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제1항​"액화석유가스 충전사업자...는 시설의 설치공사 또는 변경공사 중 시설을 지하에 매설하는 공사 등... 그 공사의 공정별(工程別)로 허가관청의 안전성 확인을 받아야 한다."​벌칙 조문: 제68조(벌칙) 제9호​"제36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받지 아니한 액화석유가스 사업자등 또는 시공자" (제36조 공정별 안전성 확인 및 완성검사 체계를 위반하여 검사를 받지 않은 경우 포함) \rightarrow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한눈에 요약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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