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14-4다음 물음에 사업장 2곳을 각각 쓰시오. 가) 안전보건개선…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가)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대상 사업장 ①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의 규모별 평균 산업재해율보다 높은 사업장 ②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③ 유해인자의 노출기준을 초과한 사업장 나) 안전ㆍ보건진단을 받아 안전보건개선계획을 수립ㆍ제출하도록 명할 수 있는 사업장 ① 사업주가 필요한 안전조치 또는 보건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 ② 산업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 산업재해율의 2배 이상인 사업장 ③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의 경우 3명 이상) 발생한 사업장 ④ 그 밖에 작업환경 불량, 화재ㆍ폭발 또는 누출 사고 등으로 사업장 주변까지 피해가 확산된 사업장으로서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업장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49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개선계획 수립을 명하고, 더 심각한 사업장에는 안전보건진단을 받은 뒤 수립하도록 명할 수 있다(진단 대상은 시행령 제49조).

• 규모별 평균보다 산업재해율이 높은 사업장 — 같은 업종·규모의 평균 재해율을 넘은 경우다.
• 안전·보건조치 미이행으로 중대재해가 난 사업장 — 사업주 의무 위반으로 사망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경우다.
• 유해인자 노출기준 초과 사업장 — 작업환경측정 결과 노출기준을 넘은 경우다.
• 진단 대상의 재해율 기준은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더 엄격하다.
• 직업성 질병자는 연간 2명 이상(상시근로자 1천명 이상 사업장은 3명 이상)이 기준이다.
• 작업환경 불량이나 화재·폭발·누출 사고로 피해가 사업장 주변까지 번진 사업장도 진단 대상이다.

혼동 주의: 중대재해 발생 사업장은 두 목록에 모두 들어간다. 재해율 기준은 수립대상이 규모별 평균 초과, 진단대상이 업종 평균의 2배 이상으로 다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