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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1-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에 따라서

사고사망만인율,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을 쓰시오.

해설

① 사고사망만인율 =

② 상시근로자 수 =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1(건설업체 산업재해발생률 산정 기준)에 나오는 산식이다.

사고사망만인율은 상시근로자 1만 명당 사고사망자 수를 뜻한다.
사고사망만인율=사고사망자 수상시근로자 수×10,000\text{사고사망만인율} = \dfrac{\text{사고사망자 수}}{\text{상시근로자 수}} \times 10{,}000

건설업은 근로자 수를 직접 세기 어려워 공사 실적액 가운데 노무비를 1인당 연간 임금으로 나눠 상시근로자 수를 구한다.
상시근로자 수=연간 국내공사 실적액×노무비율건설업 월평균임금×12\text{상시근로자 수} = \dfrac{\text{연간 국내공사 실적액} \times \text{노무비율}}{\text{건설업 월평균임금} \times 12}

혼동 주의: 월평균임금에 12를 곱해 연간 임금으로 맞춘다는 점과, 만인율은 10,000을 곱한다는 점을 함께 외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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