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4-2건설공사도급인 사업장에서 노사협의체를 구성할 때 그 구성원…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1회 출제 상세 페이지

① 근로자위원 :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 명예산업안전감독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

② 사용자위원 : 도급인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안전관리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64조에 따라 노사협의체는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으로 구성한다.

• 근로자위원 — 도급·하도급을 포함한 전체 사업의 근로자대표와 근로자대표가 지명하는 명예산업안전감독관 1명이다. 명예산업안전감독관이 위촉되어 있지 않으면 해당 사업장 근로자 1명으로 대신한다.
• 사용자위원 — 도급인 대표자(전체 사업의 대표자), 관계수급인의 각 대표자, 안전관리자 1명이다.

혼동 주의: 관계수급인의 대표자와 근로자대표가 당연 위원이 되는 것은 공사금액 20억원 이상인 공사에 한한다. 20억원 미만이면 합의에 따라 위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