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정정답이 현행 기준과 다릅니다 · 해설의 현행 기준을 확인하세요…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2회 출제 상세 페이지

현행 기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25-11호, 시행 2025. 2. 12.)은 공사종류를 건축·토목·중건설·특수건설 4종으로 바꿔 옛 "일반건설공사(갑)"은 건축공사 요율을 적용한다. 별표 1 건축공사 요율은 대상액 5억 원 미만 3.11%, 5억~50억 원 미만 2.28%+기초액 4,325,000원이고, 제4조제1항 단서의 "관급재료 포함 금액과 제외 금액×1.2 중 작은 값" 원칙은 그대로다. 현행 요율로 계산하면 ① 800,000,000×0.0228+4,325,000=22,565,000원, ② 450,000,000×0.0311×1.2=16,794,000원 → 16,794,000원. 아래 풀이는 출제 당시 요율(1.86%+5,349,000원 / 2.93%) 기준이다.

① 안전관리비 산출 = 대상액[재료비(관급자재비+사급자재비)+직접노무비]×요율 + 기초액(C)

$=[250,000,000+350,000,000+200,000,000]\times 0.0186+5,349,000=20,229,000$ 원

② 안전관리비 산출 = {대상액[재료비(사급자재비)+직접노무비]×요율 + 기초액(C)}×1.2

$=[250,000,000+200,000,000]\times 0.0293\times 1.2=15,822,000$ 원

① > ② 이므로 정답은 15,822,000원

[해설]

이 문제의 핵심은 관급자재비 포함 여부에 따라 대상액을 다르게 산정한 두 금액을 비교해 작은 값을 안전관리비로 채택한다는 계상기준의 원칙이다.

①은 관급재료비를 포함한 대상액(8억원)이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 구간에 해당해 비율에 기초액을 더하고, ②는 관급재료비를 제외한 대상액(4.5억원)이 '5억원 미만' 구간이어서 기초액 없이 대상액×비율만 적용한 뒤, 관급재료를 뺀 만큼 안전관리비가 과소 계상되는 것을 보정하기 위해 1.2배를 곱한다.

계산 순서는 다음과 같다.
① $(250{,}000{,}000+350{,}000{,}000+200{,}000{,}000)\times0.0186+5{,}349{,}000=20{,}229{,}000$원
② $(250{,}000{,}000+200{,}000{,}000)\times0.0293\times1.2=15{,}822{,}000$원
두 값 중 작은 ②가 정답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