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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제 24-3/20-3/15-2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위한 도급인의 이행사항을 5가지 쓰시오.
해설
①작업장 순회점검
②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훈련
③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④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⑤수급인 안전보건교육 장소·자료 지원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제64조제1항에 따라 도급인은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자기 사업장에서 일할 때 산업재해 예방조치를 이행해야 한다.
- 작업장 순회점검 — 도급인이 작업장을 직접 돌며 위험요인을 확인한다.
- 경보체계 운영 및 대피훈련 — 발파, 화재·폭발, 토사·구축물 붕괴, 지진 등에 대비한다.
- 안전보건교육 실시 확인 — 수급인이 근로자에게 교육을 실제로 했는지 도급인이 확인한다.
-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운영 — 도급인과 수급인이 함께 참여하는 협의 기구다.
- 교육 장소·자료 지원 — 수급인이 교육할 수 있도록 장소와 자료를 제공한다.
그 밖에 같은 조항에는 위생시설 장소 제공, 혼재작업 시 작업시기·내용 확인과 조정도 있다. 모두 도급인이 수급인을 점검·지원·협의하는 성격의 의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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