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제 25-1/21-1/17-4/14-2안전관리자 증원ㆍ교체 임명 가능… | [건설안전기사 실기·필답형] 최빈출 4회 이상 출제 상세 페이지

① 연간재해율이 같은 업종 평균의 2배 이상

② 중대재해 연간 2건 이상 발생

③ 관리자가 3개월 이상 직무 수행 불가

④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 연간 3명 이상 발생

[해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아래 사유가 생기면 안전관리자를 정수 이상으로 늘리거나 교체해 임명하도록 명할 수 있다.

• 연간재해율 — 같은 업종 평균재해율의 2배 이상이면 현재 관리 인력이 부족하다고 본다.
• 중대재해 — 연간 2건 이상 발생한 경우다(전년도 사망만인율이 업종 평균 이하이면 제외).
• 직무 수행 불가 — 관리자가 질병 등으로 3개월 이상 직무를 못 하게 된 경우다.
• 직업성 질병 — 화학적 인자로 인한 직업성 질병자가 연간 3명 이상 발생한 경우다.

외우는 요령: 수치만 묶어 "2배·2건·3개월·3명"으로 기억한다.